감염병 등급 2급이었던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의 질병 위험도(치명률)가 크게 하락하고, 최근 여름철 확산세가 둔화함에 따라 오는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3.29. 발표)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1. 고위험 환자 보호를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선제검사, 격리 권고 유지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현행 유지됩니다.
2. 감염관리를 위한 선제검사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의료기관, 요양병원· 시설 감염 관리를 위해 입원· 입소 전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또한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필요시 검사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무료 검사 지원을 지속한다.
3.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기존 접종력에 따라 조건부로 허용되던 외출· 외박 및 외부 프로그램은 접종력과 관계 없이 허용한다. 대면 면회 시 취식 허용은 유지하되 입소자 건강 보호를 위해 면회 예약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별도 공간 면회, 면회실 환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상시 지정 병상 운영 및 검사비 지원 지속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포함) 지정을 해제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체계로 전환한다. 재택 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상담· 행정안내센터 운영을 종료한다.
다만, 신속하고 체계적인 중환자 진료를 위해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하여 입원 치료를 하는 상시 지정병상은 지속 운영하고, 코로나19 환자 병상 배정 체계도 유지한다. 지속하여 병상가동률 모니터링을 하여 필요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군, 응급실· 중환자실 재원환자 등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 일부 지원은 지속한다.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선별진료소 운영은 지속한다.
치료비
치료제는 현행대로 정부가 일괄 구매하여 무상공급되며 예방접종도 지금처럼 누구나 무료접종 가능하다.
2급일 때는 전체 입원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했지만, 4급으로 전환된 뒤엔 중증 환자의 고액치료비를 일부 지원하도록 변경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주던 생활지원금 종료, 그리고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게 지원되던 유급휴가비 지원이 종료된다.
더불어 코로나 양성 확인 통지 문자 발송도 종료된다.
유전자증폭검사(PCR)과 신속항원검사(RAT) 유료화
앞으로는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인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재원 환자를 제외하고 전액을 피검자가 부담해야 한다.
PCR검사는 앞으로 먹는 치료제 대상군에게 시행되고 본인 부담률은 기존과 동일하다. 신속항원검사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으로 범위가 줄어들고 본인 부담이 50% 수준으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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