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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전기차 충전 방법] 콘센트 충전 전기 도둑일까? 전기 도둑 알아내는 법, 절도죄

by HARU ZZAM 2024. 2. 28.

 

전기차 충전, 전기 도둑 증가

전기차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 친화적인 교통 수단으로서의 인기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에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과 함께, 전기차 보유자들이 충전 방법과 관련된 지식 부족으로 인해 공용 콘센트 등을 이용하여 전기를 도둑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문제입니다.

 

 

 

“전기 도둑도 도둑”…전기차 공용콘센트 ‘무단사용’ 놓고 갈등 증폭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전기차 이용자들이 공용시설 등의 콘센트를 이용해 충전을 시도하다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기는 형법에서 재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

news.heraldcorp.com

 

전기차를 보유하는 것은 친환경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선택이지만, 충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절차도 중요합니다. 공용 콘센트를 사용하여 전기차를 충전하는 것은 안전상의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법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전기차 충전 방법의 종류와 전기 도둑이 되지 않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과금형 콘센트는 무엇일까

전기차는 전기차 충전기를 통해서 충전을 하면 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마트 같이 고정형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이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고정형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그 수가 적어서 사용하기 어려운 곳도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마다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기엔 부담스러워서 콘센트형 충전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는 전기차 충전을 위해 과금형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과금형 콘센트는 전기차 충전 사업 업체에서 만든 콘센트를 기존의 일반 콘센트에 설치하여 충전 전력량에 따라서 과금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민들로 인해 일부 오해와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금형 콘센트로 전기차 충전을 하고 있었는데 한 주민이 무단으로 충전선을 콘센트에서 뽑아 버린 것입니다. 그 주민은 제가 아파트 공용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줄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 콘센트로 충전하면 전기도둑 인가요?

 

과금형 콘센트는 일반 콘센트와는 다른 기능들이 있는 콘센트이기 때문에 헷갈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일반 콘센트입니다. 일반 콘센트를 이용한 충전 방식이 있습니다. 충전 사업 업체에서 만든 과금형 충전선을 이용해서 해당 충전 사업 업체에서 설비 작업을 한 일반 콘센트에서는 충전을 해도 전기 도둑이 아닙니다. 충전 전력량이 업체 과금형 충전선을 통해 체크되고 따로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엔 콘센트 위에 충전 사업 업체의 태그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업체의 태그 스티커가 붙어 있는 콘센트에 개인 소유한 비상용 충전기로 충전을 하면 전기 도둑입니다.

 

 

 

기억하기 쉽습니다.

 

과금형 콘센트나 태그 스티커가 붙어 있는 콘센트에 해당 업체 충전기로 충전을 하는 것을 제외하면,

아파트나 공용시설에 있는 일반 콘센트에 개인 소유한 비상용 충전기로 충전을 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공용 화장실에 있는 일반 콘센트로 충전하면 안됩니다. 

공용 주차장 기둥에 있는 일반 콘센트로 충전하면 안됩니다.

 

형법에선 전기처럼 관리가 가능한 동력도 재물로 간주한다. 
이를 훔치면 절도죄를 적용해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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